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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선언

2007년 7월 17일
코나미 주식회사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기 “EZ2DJ”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

코나미 주식회사(이하, “코나미”라 합니다.)는, 2001년 5월 23일, 어뮤즈월드 주식 회사 및 게임세상 주식회사(모두 한국 서울시 소재, 이하, 2개사를 합하여 “어뮤즈월드”라 합니다)를 피고로 하여, 어뮤즈월드가 한국에서 제조•판매한 음악 시뮬레이션 게임기 “EZ2DJ”(이하, “본건 게임기”라 합니다.)가 코나미의 특허권(특허 제294603호, 이하, “본건특허”라 합니다 )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한국 서울지방재판소에 본건 게임기의 제조 및 판매의 금지,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 (이하, “본건 소송”이라 합니다.)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7년 7월 6일, 당사의 청구에 관하여, 본건 게임기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위에, 어뮤즈월드에 대해서는, 특허침해행위의 금지, 그리고 침해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고, 약 금39억3,631만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그리고 게임세상에 대해서는, 약 금78억5,199만원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건 소송은, 본건 특허가 한국에서 출원 공개된 후인 1999년 10월 코나미사는 어뮤즈월드에 대하여, 본건 게임기의 제조•판매 행위가 본건 특허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경고를 했으나, 어뮤즈월드가 제조•판매를 계속했기 때문에 코나미가 본건 특허의 등록후인 2001년 5월에 제소했던 것입니다.

어뮤즈월드는, 2001년 7월에 본건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본건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을 한국 특허심판원에 신청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2년 9월 본건 특허의 모든 독립청구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는바, 이에 코나미가 무효심결취소 소송을 한국 특허법원에 제기하여 특허법원 및 한국 대법원에서 다투어 왔습니다. 결국, 2007년 2월 8일 특허법원의 판결에서 2002년 9월의 무효심결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특허심판원은, 2007년 4월 26일, 어뮤즈월드의 무효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본건 특허가 유효하다는 재심결을 내렸습니다.

본건 판결에 의해, 한국의 게임 산업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됨이 확인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나미는 코나미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어, 정당하게 보호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1.본건특허는, 1998년9월16일에 “음악연출게임기 및 음악연출용 연출조작지시시스템”이란 제목의 발명으로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되어, 1999년 4월 26일에 공개되어, 2001년 4월 18일에 등록 사정을 받았습니다.

2.한국 특허법에서는, 출원된 특허가 공개되고 나서 등록 사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침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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